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제3자(이른바 바지사장)의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2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 일제 점검 등 각종 세원관리 과정에서 명의 위장 사실이 드러나 적발된 사업자는 지난 2007년의 경우 440건이었으나 2008년 894건, 작년엔 1천164건으로 계속 늘어나 2년간 16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적발건수는 광주.전남.북 지역이 2007년 10건에서 작년 95건으로 850%나 급증한 것을 비롯해 서울 지역 502%(2007년 48건→작년 289건), 인천.경기.강원지역 283%(2007년 80건 → 작년 306건), 대전.충남.북 지역 343%(2007년 30건→2009년 133건), 부산.경남지역 73%(2007년 101건→2009년 175건) 각각 늘었다.

반면에 대구.경북 지역은 2007년 171건에서 작년 166건으로 5건(3%) 줄었다.

국세청은 투명한 세원관리를 위해 명의위장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실사업자에게 소득세, 부가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사업자 등록을 정정해 교부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매출 자료를 노출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이름으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등 이른바 `카드깡'수법을 사용하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건수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은 2005년 1천222건, 2006년 628건, 2007년 876건, 2008년 757건 등으로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작년엔 1천146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