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별칭은 '삼청세무서'다.

세무당국의 징세 누락을 밝혀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금액이 일선 세무서의 징세규모에 육박하면서 서울 삼청동의 감사원이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이 시정조치를 요구해 추가징수한 조세수입은 2007년 1144억원에서 2008년 1479억원,2009년 2703억원 등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올해는 굵직굵직한 대기업의 세금탈루를 적발해 그 규모가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역삼세무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G마켓이 지난 5년간 잘못된 과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약 600억원의 세금을 덜 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가 이를 방치한 사실을 밝혀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1000원인 물품을 20% 할인해 800원에 팔더라도 할인가격이 아니라 1000원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내야 하지만 G마켓은 800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부산지방국세청은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53억원의 증여세를 덜 징수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강동세무서와 강남세무서는 4명에 대한 양도소득세 23억원의 추가징수 결정을 통보받았다. 연예인과 스포츠스타들의 소득세 징수 누락도 밝혀냈다. 물론 감사원이 징세 누락만 살피는 것은 아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A기업의 법인세를 5900만원 과다하게 징수했다가 감사원에 지적을 받고 환급 조치했다.

감사원이 이처럼 세무당국의 과세 허점을 깨알같이 잡아내는 데는 감사관들의 전문성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서 세무감사는 재정경제감사국의 제4과와 5과가 맡고 있다. 2개과 직원 20여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세무사,회계사,변호사로 짜여져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