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남 '낙동강 사업권' 회수] "농경지 리모델링 不許 등 모든 방안 동원 사업저지"

경남도, 강경 대응 방침

경남도는 낙동강사업 회수 통보에 대해 "사업 진행을 저지할 수 있는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강병기 정무부지사는 1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경남도가 협의 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해 경남지사가 외자유치를 위해 방일 중인 때에 정부가 갑자기 사업권을 회수한 것은 경남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강 부지사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위임한 사업을 다시 회수해 간 전례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신공항 문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이전 문제는 수차례 정부의 결정을 촉구했으나 내년으로 미루면서 낙동강 문제는 신속히 통보하는 것을 보니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해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국토해양부가 사업권을 회수하면서 언급한 대행협약 해지사유는 협약서상 사유가 되지 않고 정산 문제 등 다툼이 있는 만큼 경남도는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김두관 지사가 귀국하는 대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임근재 경남지사 정책특보는 "정부가 낙동강 문제를 정치 쟁점화해 매우 아쉽다"며 "법적 대응과 농경지 리모델링 승인 취소 등을 포함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가 사업 구간 내 40개 농경지 리모델링 승인을 무더기로 취소할 경우 준설토 처리 장소를 찾지 못해 사업 차질도 예상된다.

지방의회와 기초자치단체들은 반응이 엇갈렸다. 김오영 경남도의회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가업무를 위임받은 측이 안 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사업권을 회수해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며 "경남도는 더 이상 낙동강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일자리 창출과 지방분권 등 도정 현안을 챙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사상 · 북 · 사하 · 강서구 등 낙동강 하구 4개 구청장들도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심각해지는 수질 악화와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생명과 직결된 국가적 사업"이라며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지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창원=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