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어제 예산결산특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새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지만 츨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 가려졌던 각종 정치적 이슈가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는 데다,민주당 등은 예산심의를 정치 현안과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벌써부터 법정시한내 예산안 처리는 아예 물건너 갔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현안은 한둘이 아니다. 당장 야당이 대폭적인 예산삭감을 공언하고 있는 4대강사업을 비롯 청목회 수사와 민간인 사찰 사건,여당이 공론화 입장을 밝힌 개헌 및 행정구역 개편,아랍에미리트(UAE) 파병 등 심각한 갈등요인들이 널려 있는 상황이고 보면 예산국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기대하기는 애초 어려운 분위기다. 걱정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4대강사업 예산의 경우 여야 합의를 통한 원만한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미 전체 공정률이 평균 35%를 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주장대로 총 9조6000억원의 예산 가운데 6조7000억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더욱이 민주당에서 4대강사업 반대투쟁과 함께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 차분한 예산 심의는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권이 민생을 최우선과제로 중시한다면 정치적 현안들을 앞세워 내년 예산안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 여야가 무슨 이유에서든 예산안 심사를 뒷전으로 밀어냈다가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 졸속 처리하거나 다른 정치 쟁점들의 처리와 연계해 흥정대상으로 삼는 일을 또다시 재연한다면 국민들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면 무엇보다 예산안 심의와 처리가 파행으로 치닫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헌이나 행정구역 개편 등 다른 현안들은 처리시한을 굳이 연내로 한정하지 말고 꾸준히 논의토록 할 필요가 있다. 정기국회는 새해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꼼꼼히 따지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책무라는 점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