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건비 내년 4.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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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공기업 예산지침 확정
정부가 지난 2년간 동결했던 공공기관 인건비를 내년에 4.1% 인상하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 2년간 공공기관 임금을 동결했던 점을 참작한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복리후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내복지기금 출연 요건을 강화하고 고가의 기념품 지원을 금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억제하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2011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지침에서 공공기관의 내년 총 인건비를 4.1% 인상하기로 했다. 호봉 승급에 따른 인상분 등 인건비 자연 증가분 1.4%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기로 했다.
반면 사내복지기금 출연 요건을 강화하고 과도한 기념품 지원 금지 조항을 신설,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관 자체의 노력이 아닌 정부 재정지원이나 출자회사 매각,유휴재산 매각 등으로 발생한 순이익을 근거로 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없다. 아울러 과도한 기념품에 대한 예산 편성이 금지돼 앞으로는 장기근속자와 퇴직예정자에게 순금반지나 건강검진권 등을 줄 수 없게 됐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1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억제하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2011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지침에서 공공기관의 내년 총 인건비를 4.1% 인상하기로 했다. 호봉 승급에 따른 인상분 등 인건비 자연 증가분 1.4%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기로 했다.
반면 사내복지기금 출연 요건을 강화하고 과도한 기념품 지원 금지 조항을 신설,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관 자체의 노력이 아닌 정부 재정지원이나 출자회사 매각,유휴재산 매각 등으로 발생한 순이익을 근거로 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없다. 아울러 과도한 기념품에 대한 예산 편성이 금지돼 앞으로는 장기근속자와 퇴직예정자에게 순금반지나 건강검진권 등을 줄 수 없게 됐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