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2.50%로 상향조정했다. 기준금리가 인상된 것은 4개월 만의 일이다. 한은이 금융정책의 중심을 환율방어에서 물가 관리로 선회했다는 뜻에 다름아니다.

예상됐던 결정이다. 사실 물가 불안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 소비자물가는 9월 3.6%에 이어 10월에도 4.1% 급등하면서 물가관리 목표치(3.0±1.0%)를 넘어섰다. 생산자물가도 지난달 5.0% 뛰어오르며 22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중의 돈줄을 죄고 인플레 심리를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그만큼 높아진 셈이다. 환율불안이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금리인상의 배경이다. 미국 일본 등이 양적완화 조치를 취하는 등 글로벌 환율 전쟁이 아직 계속되고 있지만 G20정상회의에서 투기적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를 허용함에 따라 환율방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된 것이다. 실제 원 · 달러 환율도 최근 달러당 1110~1130원 선에서 비교적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이 증가하면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 들어 취해진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간 추가 이자부담은 3조4000억여원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가계대출이 부실화되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까지 가중되면 원리금 상환에 애로를 겪는 대출자들이 적지 않을 것은 짐작하기 힘든 일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선 보다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김중수 총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성장이나 인플레이션 등을 보면 현재의 정책금리는 금융완화 기조에 가깝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결코 간과해선 안된다. 더구나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의 경기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데다 국내 경기 또한 회복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는 형편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