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제관 달라졌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사진)가 지난 15일 '소득세 최고세율 감세 철회'를 주장하면서 그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2007년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엔 '시장 근본주의'를 근간으로 한 '줄(세금은 줄이고) 푸(규제는 풀고) 세(법질서는 세우고)'공약을 내세웠으나 최근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보완적 시장주의'로의 변화기류가 뚜렷해서다. '고소득층 감세철회'주장 역시 이 같은 정책전환 선상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박 전 대표의 경제관은 당내 대선후보 경선 당시만 해도 '시장 근본주의'에 가까웠다. 너무 시장중심이어서 '기업 편향적'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그는 "반기업 문화를 친기업 문화로，정부 정책을 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만 풀어도 성장률 2.7%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2007년 2월 개인사무실 개소식에서 "일자리와 소득은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복지도 소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점은 친기업이다. 작은정부 큰 시장이 근간이다. 그는 '감세→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신설→복지 확대'로 이어지는 기업성장 중심의 복지론을 강조했다. 이때만 해도 복지를 위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경제관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5월 미국 스탠퍼드대 연설 때부터다. 그는 이때부터 기업 대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연에서 "주주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을 조화시켜 더 높은 기업 윤리를 창달해야 한다"며 "정부는 시장경제 작동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최소한의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

한 측근은 "박 전 대표가 양극화에 따른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많은 경제 전문가를 만나 자신의 경제정책에 변화를 주기 원하고 있다"며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표는 그후 격주로 한 번씩 경제분야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과 포럼 형식의 세미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부터 박 전 대표의 발언에는 '보완적 시장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담기기 시작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공기업 부채 누구 책임인지 꼬리표를 달자" "국민들이 부채상황을 상세히 알 수 있게 최소한 분기 단위로 통계를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이 필수라는 인식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앞서 지난 6월 국회에서는 "소득 분배 구조가 악화하고 중산층이 위축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사회 통합도 악화된다"며 "경제위기 극복에 치중하면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엔 소홀한 것 아닌가 싶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친박 성향의 이한구 의원은 "박 전 대표는 복지 확대를 강조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적시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복지의 효율성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