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회 국토해양위가 4대강 보 준설 예산과 국토해양부의 경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를 둘러싼 여야간 격돌로 16일 예산 심의 첫날부터 파행됐다.전체 16개 보 가운데 15개 공사를 맡은 수자원공사의 내년도 관련 예산 3조8000억원이 국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민주당이 국회 예산권 침해라고 지적하자 한나라당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맞서고 이 과정에서 의원들끼리 고성까지 오가면서 정회소동을 빚었다.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3조8000억원의 보 준설 예산을 수자원공사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국회에는 심사할 자료조차 내지 않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빼앗은 것”이라며 사실상 4대강 예산심의를 보이콧했다.이에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수자원 공사에 위탁한 보 준설 사업은 수자원공사법에 의한 자체 사업으로 국회가 이를 심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라고 반발하자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재차 “법의 맹점을 이용해 보 준설 예산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했는데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이는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수공이 지난해 4대강 관련 자금의 이자비용으로 700억원을 정부에서 받아가고 올해는 250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회가 이를 심의하지 않는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하는 등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됐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여야를 떠나 4대강 사업의 핵심이라는 보 준설 예산을 심의하지 않는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 도중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며 반박하면서 고성을 주고받으며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송광호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앞서 국토위는 오전 긴급현안질의에서 전날 국토부가 경남도의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한데 대해 민주당이 “야당 지자체 길들이기”라고 지적하자 한나라당이 “법적으로 당연한 조처”라며 맞서는 등 이미 한차례 공방을 주고 받았다.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감 때 공개된 ‘4대강 사업 이슈 대응’ 청와대 문건을 보면 첫 항이 ‘왜 경남구간이 문제인가’로 돼 있다”며 “청와대 지시로 경남만 표적으로 해서 사업권을 회수한 지자체 길들이기 시도 아니냐”고 따졌다.이에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낙동강 사업은 100% 국비 예산이 투입된 국가 사업으로 국토부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경남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참여를 위해 넘겨준 것”이라며 “의뢰 받은 사람이 제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약속 불이행으로, 대행 협약 이전에 민법상 법정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정상 시행이 가능한데도 지자체장이 야당으로 변경되면서 상황이 꼬였으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며정치적 이유인 것 같다”고 답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