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기업호민관 사직서 제출

이민화 기업호민관(사진)은 16일 국무총리실에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그는 1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 호민관은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전 부처의 규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호민관실이 특정 부처의 통제를 받으면 개혁이 어려워진다는 게 초기부터 제가 가진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

메일 내용에 비춰볼 때 이 호민관은 기업호민관실의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가 기업호민관실과 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 등이 추진해 온 대 · 중소기업 상생 평가 지수 발표 계획을 백지화하고 다음 달 발족하는 민간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발표로 창구를 일원화한 것도 그의 사퇴 배경으로 추정된다.

기업호민관실은 지난 9월 대 · 중소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인 '호민인덱스'를 개발하고 시범 평가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호민관은 지난해 7월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기업호민관실의 초대 기업호민관으로 위촉됐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