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S고객들 탈세혐의로 처벌

[0730]미국 국세청이 스위스 은행인 UBS에 비밀 계좌를 보유하고 있던 미국인 4000명의 명단을 확보키로 했으며 이들을 탈세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USA투데이가 17일 보도했다.

국세청은 이날 UBS로부터 고객 명단을 넘겨받기로 합의했다.미 국세청은 2002∼2007년 UBS가 미국인 고객자금 200억달러를 불법 은닉하도록 도왔으며 이로 인한 탈세 규모가 연간 3억달러에 달한다며 이 은행을 연방법원에 고발했었다.이에대해 UBS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7억80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국세청의 더글라스 술만 집행위원은 “이들 명단을 조사해 결과가 나오는대로 탈세 혐의로 고발할 계획” 이라며 “법무부와 긴밀히 공조해 고발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주미 스위스 대사관 관계자는 “일부 고객들이 명단을 국세청에 넘기는 것에 반발해 스위스 법원에 제소했다” 며 “내달 스위스 법원의 심리가 끝난 후 명단을 넘겨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위스는 ‘은행 비밀주의’로 미국과 유럽 각국으로부터 탈세 혐의자를 비호한다는 비난을 받자 지난해 3월 이를 완화키로 하고 각국 정부와 조세협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해왔다.

미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 재산 은닉자들을 대상으로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운용한 결과 1만5000명이 자발적으로 탈세 혐의를 신고했다.이들이 낸 세금은 1인당 20만달러에 달했다.

이와관련,뉴욕타임스(NYT)는 “HSBC 고객들도 법무부로부터 세금 납부와 관련된 편지를 받았으며 일부 이스라엘 은행들도 (미국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해 미국 정부가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과세를 위해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