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기업호민관은 17일 "특정 정부부처가 호민관실이 추진해 온 대 · 중소기업 상생활동에 제약을 가해 호민관직을 사퇴했다"고 말했다.

이 호민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호민관실의 독립성 유지를 호소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며 "앞으로 호민관실의 예산 및 인사권 독립,민간 출연 허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국무총리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호민관이 사퇴를 결심한 결정적 배경은 호민관실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호민인덱스'사업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기업호민관실은 대 · 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성 등을 평가하는 '호민인덱스' 지표를 개발하고 시범 평가사업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달 열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공청회가 정부의 반대로 제대로 열리지 못했고 시범 조사도 유보됐다고 이 호민관은 지적했다. 이어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실태를 서면 조사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이메일을 발송키로 했지만 기업호민관실에 파견된 중기청 직원들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월29일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반성장지수'를 만들기로 했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호민관실에서 호민인덱스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지식경제부는 지수 난립을 우려해 동반성장지수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호민관은 지난해 7월 정부가 중소기업 옴부즈맨 제도 시행을 위해 호민관실을 출범하면서 초대 호민관에 임명됐으며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접수,정부에 건의해 왔다. 그의 사퇴를 두고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다 결국 대기업의 영향력과 정부부처의 텃세에 희생됐다"는 의견과 "정책적 효율성을 위해 상생 관련 지수를 일원화하자는 취지인데,건의기관이 이를 독립성 훼손과 특정 부처의 입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