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고소득층 감세 철회 논란과 관련,"'낮은 세율，넓은 세원'이란 기조를 유지하면서 당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의 조찬회동에서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감세는 많이 됐다. 지금 논의되는 것은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상위 부분의 감세 논의"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배은희 당 대변인이 전했다. 안 대표는 가능한한 조속히 의원총회를 열고 감세에 대한 당론을 정한 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소득층 감세' 정책을 철회하는 문제를 놓고 여권 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렸던 만큼 이날 회동이 주목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은 어느 부분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 유지'에 강조점을 두면 고소득층 감세 철회에 부정적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지만,당에서 결론을 내달라는 대목에선 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라는 풀이도 가능하다.

청와대는 일단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원칙에 대해선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희정 대변인은 "낮은 세율,넓은 세원이 이 대통령의 기본 철학이고 큰 방향성에 대해 기조가 변한 적이 없다"며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결집된 의견이 나오지 않았으니 당이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세를 정치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책 라인의 한 참모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로선 감세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 일각과 야당에서 '상위소득층 감세'를 '부자 감세'의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데 대해서도 상당히 불쾌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추후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되면 어떻게 될지 두고봐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그는 "'낮은 세율,넓은 세원'이 기조지만 당론 수렴 및 당정협의 절차가 진행되기 전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고소득층 감세 철회에 대해 한나라당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당론을 모으고 대안을 모색하느냐에 따라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고소득층 감세 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 유지'라는 원론적 수준을 고수하고 있다. 고소득층 감세 철회에 반대할 경우 자칫 공정사회 모토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다음 총선과 대선을 감안하면 당과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 한나라당의 당론 존중이란 명분으로 고소득층 감세 철회 출구를 찾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렇다고 현 정부의 모토인 감세 기조를 무너뜨리기도 쉽지 않다. 청와대 정무 라인과 정책 라인은 여전히 고소득층 감세 철회에 대해 각각 찬반으로 갈려 있다.

홍영식/박신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