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제 밥그릇'이 걸린 후원금 문제에서만 '대타협'을 이뤘다. 국민들 보기가 너무 부끄럽다. " 한나라당의 한 초선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다루는 '예산 국회'가 여야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렇게 토로했다.

국회가 최근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 대상이 된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금'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17일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 후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일명 '오세훈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며 개인은 1회에 10만원 이하,단체의 경우 연간 120만원 이하의 정치 후원금은 기부 목적과 대가성을 따지지 않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익명으로도 기부가 가능한 소액 기부의 대가성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원들의 불만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의 이런 논의에 대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액 후원금에 대한 대가성을 묻지 않을 경우 특정 법안에 대한 국정감사 피감기관의 로비를 사실상 인정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 등 로비가 합법화된 국가에서도 국정감사 피감기관의 로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추진하는 대로 소액 후원금의 대가성을 묻지 않는다면,피감기관 소속 직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무더기 후원'을 해도 문제 삼기 어려워진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여야가 추진하는 대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려면 우선 청목회와 같은 이익단체의 로비를 합법화하고,로비가 가능한 기관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무턱대고 소액 후원금에 대한 대가성을 묻지 않는다면 불법이지만 이미 관행화된 피감기관들의 '쪼개기 후원'을 막을 길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피감기관의 '후원금 로비'가 만연하면 국회 본연의 기능인 국정감사의 순수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국민여론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론이 나온다. 한 여당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여부로 수사를 받고 있는 마당에 자성의 목소리 대신 법 개정 운운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구동회 정치부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