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아일랜드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아일랜드가 EU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 보도했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그동안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율을 가장 성공적인 산업정책 중의 하나로 평가해왔다.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이를 재정적자의 원인으로 지목,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 EU 관계자는 FT와의 인터뷰에서 “EU와 국제통화기금(IMF) 협상팀이 아일랜드에 도착한 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제가 세율” 이라며 “아일랜드의 법인세 인상 반대가 EU의 지원을 무산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정부 관계자도 “아일랜드의 낮은 법인세율에 대해 다른 유럽국가들의 불만이 많다” 며 “증세 없이는 재정적자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EU 측은 아일랜드가 구체적으로 법인세를 얼마나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요구 수준을 밝히지 않았다고 FT는 전했다.EU 측은 아일랜드의 재정 상황을 실사한 후 세율 인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올리 렌 EU 경제ㆍ통화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아일랜드는 낮은 세금을 고집해서는 안된다”며 법인세 인상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아일랜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메리코프란 부수상은 이날 의회에서 “법인세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FT는 이와 관련,아일랜드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EU 측은 아일랜드의 대안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