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당초 4.4%에서 4.2%로 낮췄다. 올해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 이로 인한 기저효과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하지만, 정부가 목표로 하는 5% 안팎에는 크게 못 미친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우리 경제의 내년 성장률을 0.4~0.5%포인트씩 내려잡은 점을 감안하면 경기회복 둔화에 따른 파장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KDI는 내년 성장둔화 속에서도 수출과 민간소비가 함께 늘어 전체적으로는 견실한 경제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늘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고 추가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율도 3분의 1 정도로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고 보면 경제의 활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봐야 한다. 여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평균 3.2%나 될 전망이라고 하니 가계 살림도 팍팍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마디로 정부가 재정확대에서 발을 뺀 데 따른 공백을 메울 성장동력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 정도의 경제성장도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국가 간 환율전쟁이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진행형이고,무역분쟁도 가열될 소지가 다분하다. 현대경제연구원도 환율 · 무역전쟁이 내년 경기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출위주 성장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경고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된다. KDI를 포함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예상하는 우리 경제의 내년 성장률이 이미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부터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