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여당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투세액공제)의 폐지를 추진하자 중소기업의 투자위축,경영악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제 대상의 절대 다수가 중소기업이어서 이들 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세액공제 금액의 70%에 달하는 임투세액공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세제개편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또 "국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다 최근에야 겨우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임투세액공제 폐지는 부활 기미를 보이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최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임투세액 공제를 활용한다'는 기업이 30.1%로 다른 세액공제제도 활용기업의 3~4배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공제제도를 폐지하면 전체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 연구위원은 "일각에선 임투세액 공제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에 돌아간다고 주장하지만 혜택을 받는 기업의 90%는 중소기업이라는 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면 지방기업의 타격이 심할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임투세액공제 제도의 실질적 수혜자는 영세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임투세액공제는 1982년 도입된 투자촉진 지원제도로 사업용 설비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올해 공제율은 7%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는 적용이 배제된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임투세액공제로 조세감면을 받은 8399개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은 7558개로 89.9%를 차지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