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독일의 군 징병제가 내년 7월 사실상 폐지된다.

칼 테오도르 추 구텐베르크 독일 국방장관은 22일 동부 드레스덴에서 열린 한 군고위급 회의에서 정부가 내년 7월1일부터 징병제 시행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2014년까지 800억유로의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의 긴축 계획을 내달 발표해 의회의 승인을 받을 방침이다.이 계획에서 정부는 국방 분야와 관련,헌법상 국방의무에 관한 조항을 유지하되 그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추 구텐베르크 장관은 또 국방 예산을 절감하고 전 세계 안보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비군 병력 수를 현재 25만명에서 18만~18만5000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군 구조조정이 우리나라의 변화 태세와 변화 필요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51%는 징병제가 국가안보,또는 군과 사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징병제 유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