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발전 방안 세미나] "우리금융 공자금 회수 극대화보다 조기 민영화가 더 중요"

민영화 지연될수록 수익성 감소…입찰 무산돼도 정부지분 줄여야
'은행 대형화' 성공평가 힘들어, 끝장 경쟁으로 체질 되레 약화
리스크 관리 한다며 대출 축소…대기업보다 中企 피해 더 커
광주ㆍ경남銀 매각 계기로 지방銀 발전 방안도 마련해야

"조기 민영화와 금융 발전이 훨씬 중요하다. "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의 3대 원칙 중 현재로서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보다는 조기 민영화와 금융산업 발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금융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인 만큼 민영화되더라도 기업을 동반자로 생각하고 국민과 거래고객들에게 공헌할 수 있도록 지배주주군을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개최한 '금융회사와 금융산업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은 바람직한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조기 민영화가 최우선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금융을 빨리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잦은 지배구조 변경과 경영진 교체，엄격한 경영 양해각서(MOU) 관리 체제，단기실적 추구로 인한 부실 증가 등으로 우리금융의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고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세우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재정정책적 목표와 은행산업 소유지배구조 및 경쟁질서 재구축이라는 금융정책적 목표가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정책목표 간 충돌이 있을 때 우선 순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적당히 절충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실장도 "민영화의 지연은 수익성 감소，시스템 리스크 증대를 초래하는 은행 경영의 비효율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금융 뿐 아니라 산업은행도 빨리 민영화해야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금융회사들의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광철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정부가 10년 가까이 우리금융을 민영화 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우리금융 인사 등에 개입하려는 속셈이 있지 않고는 지금까지 끌어온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 위원은 "만약에 이번 입찰이 무산될 경우에도 대규모 블록세일을 통해 정부 지분을 30% 이하로 줄여 우리금융의 자율 경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형화 논리 더이상 안 먹혀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은행 대형화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소수의 몇 개 은행들만 덩치를 키워주면 은행들이 '출혈경쟁'을 자제할 것이라는 기대와 정반대로 은행들은 끝장을 보려는 것처럼 경쟁했고 그 결과 덩치는 커졌지만 체질은 오히려 약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은행들은 2005년부터 최근 금융위기 전까지 외형 경쟁과 중소기업 대출의 과도한 팽창，주택담보 대출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으로의 쏠림현상，이에 따른 부실 증가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부장은 또 "최근에는 대형화가 안정성을 높인다는 논리보다는 대형화가 오히려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형은행일수록 대출 자산의 잠재적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조직 및 영업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장의 감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을 동반자로 생각해야

세미나에서는 우리금융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석용찬 ㈜화남인터스트리 대표는 "기업인을 동반자로 생각하고 상생，역지사지，동병상련의 기업문화를 가진 은행이 우리금융 민영화에 참여해야 하고 민영화된 우리금융의 모습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석 대표는 특히 1997년 외환위기 후 주창된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는 은행 입장일 뿐，'신용평가 강화'와 '리스크 관리 강화'는 '여신한도를 줄인다'，'대출을 회수한다'와 동의어"라며 "은행 합병 후에도 '리스크를 축소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을 줄여버렸고 10여년 동안 기업들은 힘들었다"고 말했다. '메가뱅크' '선진은행'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을 인수한 해외 금융사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리 중소기업들 수익이 낮다'며，'리스크가 크다'며 금리를 올리고 거래를 끊는 것이었다"고 토로했다.

석 대표는 "우리금융 민영화 이후 KB금융이나 신한금융처럼 고객과 전혀 관계도 없이，또 주인들의 의사와도 상관없이 경영진들끼리 싸움으로 우리나라 금융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배구조를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은행 발전방안 고려해야

우리금융 자회사인 광주 · 경남은행이 매각되는 만큼 지방은행의 발전 방안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현욱 KDI 부장은 "광주 · 경남은행을 별도로 매각할 경우 매각규모 분산 등 이점이 있으나 이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은행산업 경쟁도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나아가 지역 내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한 은행업 인가 확대 등 지방은행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전략과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강원 · 경기 · 충북 · 충청은행 등 4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인수 합병됐고 현재는 부산 · 대구 · 경남 · 광주 · 전북 · 제주은행만 남아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