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 입법평가연구센터는 25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입법평가의 적용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는 입법 평가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룩 빈트겐스 브뤼셀가톨릭대 법과대 교수,베르너 얀 포츠담대 교수,코엔 반 아에켄 틸부르흐대 법과대 교수 등이 참가해 우리나라의 입법 선진화를 위한 토의를 펼친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반발에 부딪히며 '사면초가'에 처하게 됐다. 당내 반발은 물론 여당의 '국민 기만극'이라는 비판까지 받게 되면서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반대한다는 민주당 당론을 따르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당론 수용 가능성 커져…"대표 의지만으로 결정 어렵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이 대표 의견도 있지만 일단 당내의 여러 상황을 들어보고 논의 후에 결정해야지 이 대표의 의지만으로 결정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전날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조항을 반도체 특별법서 제외하자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정책위가 이 대표와 굳이 먼저 논의해서 제안해야 하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가 제안한 것은 일단 빼고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빠르게 속도를 내려면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제외한 특별법이어야 가능하다"며 "당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 입장도 있고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장도 있는데 그것을 모두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당론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일본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도입에 10년이 걸렸다. 이것을 2월 안에 결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반도체 말고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요구가 늘어나는 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에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우클릭'에도 당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가운데 같은 날 그의 아버지는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백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백씨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4일까지 아들이 범행한 일본도 살해 관련 인터넷 뉴스 기사에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한 살신성인', '총성 없는 전쟁 영웅', '자신을 희생해 한반도 전쟁을 막은 남자' 등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해 숨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 유가족은 지난해 9월 4일 백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그가 댓글을 작성한 계정의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기 위해 댓글을 남긴 사이트인 네이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백씨의 아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백씨의 아들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 A씨에게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백씨의 아들은 2023년 10월께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 A씨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