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대한 방어 개념과 진지 배치,전력 증강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의 '서해상 교전수칙'도 이전보다 훨씬 공세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지 도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방향으로 교전수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라"며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NLL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시행되는 우리 군의 교전수칙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비례성과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북한이 1발의 사격을 가하면 우리 측은 3발 이상으로 대응하되 필요할 경우 사격 지점까지 격파한다는 것이 NLL과 MDL 일대에 적용되는 교전수칙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같은 교전수칙은 신속하고 강도 높은 대응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현재 교전수칙은 적의 사격이 있을 때 그에 대등한 무기체계로 두 배 응사하게 돼 있다"며 "북한의 공격이 벌어질 경우 전투기를 출격시켜 폭격이 가능하도록 교전수칙을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혁/민지혜 기자 rainbow@hankyung.com

◆서해상 교전수칙

합동참모본부 해상 작전지침을 말하는 것으로，시위기동과 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 혹은 나포 등 총 3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해상 교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보다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교전수칙을 바꾸려면 주한 유엔군사령부가 규정한 교전규칙을 먼저 수정해야 하는 만큼 한국과 미국 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