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 최대 90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게 된 아일랜드 정부가 강도 높은 긴축안을 내놓았다.최저 임금과 복지 예산,공무원 일자리 등을 대폭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4일 BBC방송에 따르면 브라이언 코웬 총리는 이날 오후 하원에 출석해 향후 4년 동안 정부가 추진할 긴축 재정안을 발표했다.

긴축안의 골자는 내년도 60억유로를 포함해 2014년까지 정부 재정 150억유로를 줄이겠다는 것이다.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EU가 정한 상한선인 3% 이내로 끌어내리는 것이다.지출 삭감으로 100억유로를,세수 증대로 50억유로를 충당할 계획이다.올 연말 아일랜드의 재정적자 비중은 GDP 대비 3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적으로 인상에 대한 압박을 받아온 법인세율은 외국인 직접투자 의존도가 높은 아일랜드 경제의 특수성을 감안해 현재 세율인 12.5%를 유지하기로 했다.그러나 현재 21%인 부가가치세율은 2013년에 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긴축 재정안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도 포함됐다.현재 시간 당 8.65유로 수준인 최저 임금은 7.65유로로 내릴 예정이다.아일랜드의 최저 임금은 EU에서 두 번째로 높다.2000~2008년 정부 부문 근로자 임금이 90% 가량 치솟았을 정도다.이밖에 현재 무료인 수도세를 신설하고 세금 감면 폭을 줄여 저임금 계층에게도 세금을 거둘 방침이다.

사회복지 예산에도 칼을 빼들었다.내년 5%를 비롯해 향후 4년에 걸쳐 총 14%를 줄일 계획이다.아울러 연금수급자에 대한 세금감면 헤택을 줄이고 개인소득자 납세 범위를 넓혀 20억유로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공무원 연금은 4% 깎인다.

공공 부문 일자리 역시 대폭 줄어들게 된다.공무원 일자리 2만4750개를 줄이고 신규 공무원의 임금을 10% 삭감하는 등 모두 12억유로를 절감할 계획이다.다른 정부 프로젝트도 축소해 30억유로 가량 줄인다

코웬 총리는 긴축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긴축 재정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미래를 위한 희망을 가져다 줄 것” 이라며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내년도 중반부터 복지,의료,교육 부문의 재정을 충당할 수 없게 된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2011년 예산안은 내달 7일 예정된 의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야당이 반발할 것으로 보여 어려움이 예상된다.아일랜드는 현재 제1당인 공화당(78석)이 녹색당(6석),무소속(2석)과 연립정부를 구성해 하원에서 과반보다 3석 많은 86석을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25일 열리는 1곳의 보궐선거에서 1석을 잃을 가능성까지 점쳐진다.이럴 경우 야당은 물론 연립정부 내 반발 등을 감안하면 예산안의 의회 통과를 확신하기 힘든 상황이다.

앞서 코웬 총리는 지난 22일 정치권의 사임 요구가 잇따르자 “긴축재정안을 의회에서 처리한 뒤 내년 1월 하원을 해산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도 좋지 않다.

1998년 말 금융위기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시달려온 아일랜드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은 편이다.이번 긴축안 발표에 따라 향후 노동자들의 총파업 등 내부 진통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BBC는 내다봤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