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경영난을 겪던 쌍용자동차는 지난해 2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곧바로 구조조정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감원 불가'를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쌍용차 노조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실력행사에 들어가자 국내 좌파세력들이 평택 쌍용차공장으로 집결했다. 민주노총을 지원세력으로 하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물론 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 쌍용차 노조와 한덩어리가 돼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회사 경영진을 악덕 사업주인 양 몰아붙였다.

가라앉는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행위가 좀 심하고 명분이 약하다고 생각하던 노조 입장에선 외부세력의 개입은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었다. 그래서인지 노조의 투쟁은 더욱 거칠어졌고,전쟁터를 방불케 한 '옥쇄파업'이 77일간이나 지속됐다. 그러나 노조는 별로 얻은 게 없이 파업을 마무리해야 했다.

투쟁을 부추기던 외부세력들은 파업이 끝나자 황급히 그곳을 떠나버렸다. 처음부터 해결할 능력이나 수단이 없던 세력들이다. 뒤늦게나마 외부세력의 개입이 사태를 악화시킨 점을 알아차린 노조원들은 파업이 끝난 한 달 뒤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지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현대차 사내하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 점거농성에 금속노조와 외부 노동세력이 개입했고 여기에 민주노동당,진보신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며 지원사격을 하는 형국이다. 대법원에서 "사내하청근로자의 고용이 불법파견형태로 이뤄졌다"는 이유를 들어 고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금속노조가 바짝 달라붙으면서 이 문제는 노동계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내하청근로자들의 기대심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금속노조와 정치권의 주장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믿는 듯하다.

금속노조나 좌파 정치인들의 주장은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게 없다.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 · 하청 업무가 혼재돼 있는 사업장 하청근로자인지,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업장 하청근로자인지,하청근로자 전체를 정규직으로 돌리라는 것인지 명확한 요구가 없다. 그러다보니 상당수의 사내 하청근로자들이 불법 점거농성에 가담해 사태를 꼬이게 하고 있다. 사내 하청근로자 500여명이 지난 15일 이후 11일째 엑센트를 만드는 제1공장에서 불법 점거농성을 벌이는 것도 이런 기대심리 탓이다.

무노동 · 무임금 원칙 적용으로 금속노조에 이끌려 불법파업에 내몰리는 사내 하도급근로자들의 임금 손실도 만만치 않다. 금속노조나 정치권은 파업 당사자의 손실임금을 보전해 주지 않는다. 사내하청 노조는 이제라도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줄 것 같은 금속노조의 환상적인 주장에 넘어가 불법투쟁을 벌일 게 아니라,점거농성을 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폭력과 불법을 부추기는 외부세력의 훈수와 조정에 흔들려서는 사내 하청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 역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을 게 아니라,무(無)관용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사내 하청근로자 문제를 둘러싼 노동현장의 갈등도 줄어들 것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