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경제 안정화 정책과 정부 재정 운영의 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적으로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경기가 과열일 때보다 침체일 때 더 자주 발생하는데 통상 정부지출의 증가로 나타난다.

(2)재정적자를 메우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세금 징수，국채 발행，중앙은행 차입 등이 있다.

(3)회계연도가 1년이므로 정부는 매년 재정지출이 재정수입과 일치하는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한다.

(4)국채를 발행하여 재정적자를 보전할 경우 다음 세대가 조세부담과 국채의 이자부담을 지게 된다.

(5)국채발행 자금으로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민간 소비나 투자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구축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해설

경제 안정화 정책은 총수요를 잠재 생산능력에 가깝게 조절해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화하려는 정책으로 흔히 총수요관리정책이라고도 한다. 경제 안정화 정책은 크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구분되는데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재정정책은 정부가 시행한다. 재정정책의 경우 불황 시에는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는 확정재정정책을 펴는데 적자 재정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다. 1년 단위로 균형 재정을 달성할 수 없다.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