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방개혁기본계핵 대비 국방예산 삭감
첨단무기 도입하는 방위력 개선사업이 가장 크게 줄어 전력공백 우려

우리 군의 전투력 개선을 위해 첨단무기를 도입하는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평도 사태’로 군의 무기체계에 대한 전면적 개편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첨단무기 도입지연에 따른 전력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방개혁 기본계획상 재정투자 규모와 확정예산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 가운데 방위력 개선부분의 확정 예산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2005년 수립된 국방개혁기본계획은 2010년 국방비를 33조30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확정예산은 29조6000억으로 3조7000억원이 줄었다.이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는 당초 계획했던 11조원에서 9조1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이 줄었다.당초 계획 대비 줄어든 예산의 50%를 전력강화의 핵심인 방위비 개선사업에서 삭감한 것이다.2009년에도 국방개혁계획보다 1조4000억원의 국방예산이 줄어들었으며 이 중 방위비 개선비 삭감액은 1조2000억원으로 85.7%를 차지했다.2006년 방위력 개선사업 투자계획과 확정예산 편차는 2000억원에 그쳤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편차가 늘고 있는 추세다.즉 국방예산에서 전투력의 핵심인 방위력 개선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이고 있다는 얘기다.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군의 전투력 개선 목소리가 높지만 국방 예산정책은 이같은 현실과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전체 국방예산 증가율도 2010년 3.8%, 2011년 6.3%로 노무현 정부의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 8%대를 크게 밑돌았다.예산정책처는 이같은 재원감소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상 예정된 무기체제의 전력시기가 지연되고 있어 전력공백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실제 육군의 경우 총 사업비 1조700억원의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사업을 비롯 K-55탄운차 사업,이동형 장거리레이더 도입 등 7개 주요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해군은 차기호위함(6조6000억원) 차기고속정 사업 등이, 공군은 F-S,공중급유기 사업 등 주요 차세대 무기도입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자칫 병력구조와 전력구조간 부조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병력위주 전력에서 기술위주 전력으로 개혁하기 위해 부대 수나 병력수를 축소하고 있는데 첨단무기 도입이 지연될 경우 전력의 부대 및 병력의 질적 향상없이 양적 축소만 가져온다는 것이다..예산정책처는 “지휘구조나 병력구조 개편은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전력구조 개편만 지연될 경우 군 구조 상호간 불균형으로 인한 전력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