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세율 올려도 세입 안 늘어난다"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여당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소득세 · 법인세 감세 철회 논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강 경제특보는 26일 서울 소공동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1929년 이후 최근까지 미국 조세정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세율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세입은 항상 국내총생산(GDP)의 18~19%로 일정했다"며 "세율을 올린다고 세입이 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