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경제 걱정 말고 안보불안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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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국제화로 국내충격 흡수해…단호한 대응이 평화 지켜내는 길
천안함 폭침에 이어 북한이 또다시 연평도를 공격하는 도발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군인은 물론 민간인까지 희생시켰다. 이에 따라 연평도를 떠나는 피난민이 발생하는 등 국지적으로 준전시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서해에서 한 · 미 연합훈련이 벌어지고 이에 대해 북한이 또다시 불벼락 운운하며 협박을 가하고 있다.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외국인의 불안감을 반영해 다소 출렁거리는 모습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궁금해 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고 단기적일 것이다. 국제적으로 개방돼 있는 우리 경제 시스템은 전면전과 같은 충격에도 버텨낼 수 있는 강한 체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국지적 충돌로는 우리의 생산 유통 및 소비 네트워크가 흔들리지 않는다. 생활필수품의 상당수는 이미 외국으로부터 조달되고 있어 생산기지는 분산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도로 철도 항공 등의 교통망도 상호대체가 원활하게 돼 있어 물류흐름이 끊기지 않는다. 게다가 걸프전쟁 때 한국 수송선박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 상업인들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억척스러움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것이다.
둘째 우리 기업들이 국제화돼 있어 국내의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현대차 삼성 LG 등 글로벌 기업은 해외생산 비중이 국내보다 월등히 높다. 그 밖에도 상당수의 국내기업들이 이미 해외생산,해외판매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설사 상황이 나빠져 국내생산이 어려워도 해외생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 핵심 생산주체인 기업이 살아 있는 한 군사적 긴장상황은 오히려 생산기회를 확대할 수도 있다.
셋째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그래도 높다. 6 · 25전쟁 이후 최대의 무력도발이 일어났는데도 평상심을 잃지 않고 생업을 유지하고 있다. 사재기도 없다. 필자의 수업을 듣는 대학 1학년생들은 연평도 사태로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이번 학기 끝내고 군대가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다들 대답했다. 50년 전에는 우리가 북한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못 살았지만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이제 그들과 비교하는 것조차 무의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만큼 우리의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믿음도 강하다.
이처럼 우리 경제는 시스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기업의 생명력과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가 강한 만큼 국지적 충돌 정도로는 흔들리지 않는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심리적 요인에 민감한 금융시장의 동요가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실물시장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과장함으로써 오히려 불안심리를 조장하는 일부 세력이 있다. 이들은 설사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우리가 맞대응을 자제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 이후의 상황 전개를 보면 이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다. 북한의 도발은 더 심해졌고 안보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지지 않았는가.
내가 가진 것을 뺏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협박자에게 평화를 구걸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우리가 쌓은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이를 위협하는 자에게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안전과 평화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위험은 기업이든 국가든 어느 조직에나 올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이다. 위험을 제거하려는 목표의식이 뚜렷할수록 구성원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목표에 집중한다. 집중을 통해 어려움을 돌파함은 물론 서로 단결하는 연대감도 얻는다. 그래서 더욱 강해진다. 그러니 경제 걱정 말고 눈 앞의 위험을 제거하는 데 모두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남성일 < 서강대 교수·경제학 >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고 단기적일 것이다. 국제적으로 개방돼 있는 우리 경제 시스템은 전면전과 같은 충격에도 버텨낼 수 있는 강한 체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국지적 충돌로는 우리의 생산 유통 및 소비 네트워크가 흔들리지 않는다. 생활필수품의 상당수는 이미 외국으로부터 조달되고 있어 생산기지는 분산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도로 철도 항공 등의 교통망도 상호대체가 원활하게 돼 있어 물류흐름이 끊기지 않는다. 게다가 걸프전쟁 때 한국 수송선박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 상업인들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억척스러움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것이다.
둘째 우리 기업들이 국제화돼 있어 국내의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현대차 삼성 LG 등 글로벌 기업은 해외생산 비중이 국내보다 월등히 높다. 그 밖에도 상당수의 국내기업들이 이미 해외생산,해외판매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설사 상황이 나빠져 국내생산이 어려워도 해외생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 핵심 생산주체인 기업이 살아 있는 한 군사적 긴장상황은 오히려 생산기회를 확대할 수도 있다.
셋째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그래도 높다. 6 · 25전쟁 이후 최대의 무력도발이 일어났는데도 평상심을 잃지 않고 생업을 유지하고 있다. 사재기도 없다. 필자의 수업을 듣는 대학 1학년생들은 연평도 사태로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이번 학기 끝내고 군대가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다들 대답했다. 50년 전에는 우리가 북한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못 살았지만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이제 그들과 비교하는 것조차 무의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만큼 우리의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믿음도 강하다.
이처럼 우리 경제는 시스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기업의 생명력과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가 강한 만큼 국지적 충돌 정도로는 흔들리지 않는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심리적 요인에 민감한 금융시장의 동요가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실물시장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과장함으로써 오히려 불안심리를 조장하는 일부 세력이 있다. 이들은 설사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우리가 맞대응을 자제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 이후의 상황 전개를 보면 이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다. 북한의 도발은 더 심해졌고 안보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지지 않았는가.
내가 가진 것을 뺏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협박자에게 평화를 구걸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우리가 쌓은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이를 위협하는 자에게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안전과 평화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위험은 기업이든 국가든 어느 조직에나 올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이다. 위험을 제거하려는 목표의식이 뚜렷할수록 구성원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목표에 집중한다. 집중을 통해 어려움을 돌파함은 물론 서로 단결하는 연대감도 얻는다. 그래서 더욱 강해진다. 그러니 경제 걱정 말고 눈 앞의 위험을 제거하는 데 모두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남성일 < 서강대 교수·경제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