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연평도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북한이 현재 유엔사가 정한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NLL 인근에 위치한 서해 5도 주민마저 육지로 나가게 되면 향후에 영해 분쟁이 생겼을 경우 우리 측 입장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서해 5도 주민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평도 일대를 지역구로 둔) 박상은 의원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우리 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내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주택,교육,생필품 물가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우선 5도에 있는 주택 3499동 중 노후주택 개량 대상인 2638동에 대해 국비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 차원의 일반적 보상금과 정규생활 지원금을 주고 각종 공공요금을 할인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지방교부세 특별지원을 위한 근거조항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타당성 검사 등을 부처별로 연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해 5도 지원위원회도 만들기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