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사업에서 비롯된 LH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LH법 개정안'이 장기 방치되고 있다.

지난 10월 정기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하루 금융비용만 110억원을 웃도는 LH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으나 해법을 놓고는 좀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폐회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어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간 분위기다.

LH법은 '선(先) 구조조정,후(後) 지원' 입장인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법안심사소위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도 당장은 예산안 심의에 집중해야 한다며 LH법 개정안 처리를 후순위로 미루고 있다.

LH법 개정안은 서민주거안정과 국가정책사업으로 LH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금 내지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부족할 경우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법안심사소위-국토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이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어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다. 민주당은 414개 전국 사업장에 대한 사업 조정과 인력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이 확인돼야 개정안 논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예산 3조8000억원에 대해 국회 예산심의를 요구하는 야당과 한나라당의 대치도 LH법 처리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법안 외에는 자구노력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직원 대상의 1000억원 무이자 융자 등 모럴해저드에 대한 개선책과 구체적인 조직 슬림화 대안을 먼저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 하루 110억원의 금융비용이 발생,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공채 발행을 위해 신용도를 높여주는 것이 핵심인데 자구노력도 하지 않고 법안에만 매달리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최구식 한나라당 간사는 "LH 부채 급증에는 노무현 시절 무리한 임대주택 사업도 책임이 있다"며 "야당도 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닌 만큼 예산 국회 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LH는 11월 말로 예정됐던 사업 재조정 발표를 늦췄다. 국회 법안 논의가 12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부처 간 협의가 답보상태라는 게 표면적 이유다. 그렇지만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서 LH가 수행하는 산업단지 및 개발사업을 지켜 달라는 압박으로부터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관계자는 "현역 의원들로선 사업 재조정 대상에 지역구 내 사업장이 포함될 경우 현지 민심 이반으로 다음 총선에서 최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게 사실"이라며 "읍소형이든 협박형이든 지역구 내 사업을 지키려고 몸이 단 의원들이 한둘이 아니다"고 전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