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지원 없이 북한 난민 30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북한정권 붕괴 후 한반도 전역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 위해 중국 기업들에 북한 지역의 광산개발 등 상업적 기회를 제공할 계획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과 미국 중국 등은 김정일 사망 후 북한 정권이 빠르게 붕괴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의 외교 문건을 인용해 뉴욕타임스,가디언 등이 29일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중국 당국자들은 북한 주민들이 대규모로 한꺼번에 밀려올 경우 국경 봉쇄를 위해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은 외교차관으로 있던 지난 2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조만간 붕괴될 수 있으며 중국의 젊은 관료들은 한국 중심의 한반도 통일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수석은 "북한은 김정일 사망 후 2~3년만 지나면 붕괴될 것"이라며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2006년 핵실험 이후 북한이 완충 역할을 하는 국가로서 가치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문건은 그러나 "중국은 북한 붕괴 후 미군이 군사분계선(DMZ) 북쪽에 주둔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꺼려 한다"고 전해 중국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개입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해 청궈핑 당시 카자흐스탄 대사도 "중국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중국은 장기적으로 남북 간 평화통일을 희망하지만 단기적으로 남북은 분단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지난 2월까지 국무부에 보고된 이들 문서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예측은 전혀 없었다"며 "미국은 물론 중국조차도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문건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이미 북한은 우라늄 농축을 위한 시설들을 구매하기 시작했지만 2009년 6월 중국의 고위 외교관 2명은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이 초기 단계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고됐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함으로써 이 판단은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