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연평도 담화' 이후 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햇볕정책을 사실상 접었다고 밝힌 만큼 6자회담 재개 및 남북 대화 조건을 한층 더 까다롭게 잡고 있다. 지금까지 6자회담 및 남북 대화 재개 조건과 관련,정부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경우'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앞으론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전과 이후는 확실히 다를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6자회담의 조건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지금까지 다소 틈을 열어뒀다"고 말했다. 북한의 태도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대화와 협력할 의지가 있고 핵문제에 대해 방향성만 옳다면 6자회담 재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일단 마주 앉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런 조건마저 충족시키지 않자 이 대통령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않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연평도 공격 이후엔 더 이상 관용과 인내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청와대 참모는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해 "이제 북한은 적어도 핵 포기 계획을 내놔야 한다"며 보다 구체화했다. 그는 "북한이 핵 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내놓고 다른 회담국들이 이를 검토한 후 회담 재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진정성 있는 태도라는 모호한 태도에서 벗어나 '액션플랜'까지 내놓으라는 쪽으로 수위가 한층 올라갔다.

◆남북 대화의 전제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남북이 대화를 하려면 북한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이 사과해야 대화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과 요구의 강도는 약해졌으며 인도적 지원은 재개됐다.

이 관계자는 "천안함 사태에 이어 북한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공개했고,연평도 도발이 이뤄진 만큼 남북이 마주 앉고 인도적 지원이 재개되려면 북한의 명확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원칙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고강도 제재와 봉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이미 이뤄진 교류와 지원 차단,국제사회의 제재와 봉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북한으로 하여금 제재가 풀릴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은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통해 무기나 사치품의 대북 수출입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유엔의 제재조치를 위반하며 매년 1억달러 상당의 무기와 미사일을 이란과 시리아，미얀마 등에 불법 수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 차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북 붕괴 대비

일각에선 대북 압박 수단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까지 검토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검토하거나 정책화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는 시나리오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행동 계획)'은 갖고 있어야 하지만 북한 정권 교체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