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무상급식 놓고 파행… 한나라, 본회의장 점거

[한경속보]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 27명이 1일 민주당 측의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기습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점거，의사일정이 파행을 빚고 있다.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본회의에 앞서 오전 9시께 당초 계획에 없었던 무상급식 조례안을 안건에 포함시켰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곧바로 시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한 뒤 성명을 내고 “오늘 본회의에 기습 상정된 ‘친환경무상급식조례안’은 교육감 권한을 시장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다분할 뿐 아니라 이달 중순 표결하기로 했던 의사일정도 무시한 것이어서 의회주의의 기본 원칙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발의한 무상급식 조례안은 내년에 서울 지역 초등학교，2012년에는 중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서울시와 한나라당 측은 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갈등이 계속됐다.

민주당 측은 서울시가 내년도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 예산만으로 초등학교 4개 학년부터라도 무상급식을 우선 실시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