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조정소위 첫날부터 여야 신경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총장 출석 놓고 공방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첫날인 2일 검찰총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2006년에 예산회계법을 개정할 때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요청으로 검찰총장을 별도로 떼자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법무부 소관으로 두자고 여야 간 합의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야당 간사인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정부조직법 27조에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총장을 둔다고 돼있을 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는 없다"며 "행안위 소관 경찰청,소방방재청도 청장이 나오고 농림부 소관 농림청장도 나오는데 왜 7000억원의 예산을 쓰는 검찰총장만 못 나오냐"고 맞섰다.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 자리에서 위원장이 검찰총장에 대해 계수조정소위 출석 조치를 하긴 어렵다"며 "간사 간에 계속 협의해달라"고 정리했다.
이날 예결위 소위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예비심사가 완료된 12개 상임위원회(부분 완료한 환노위,농식품위 포함)의 예비심사 결과가 올라왔다. 12개 상임위의 세입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보다 234억5600만원을 증액하고 1억9200만원을 감액해 총 232억6400만원을 늘렸다. 세출 예산안은 3조9293억원을 늘리고 5872억원을 감액해 총 3조3420억원을 증액시켰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국토해양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정보위원회는 아직 예비심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오는 5일까지 나흘간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틀은 감액을,이틀은 증액 여부를 논의한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2006년에 예산회계법을 개정할 때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요청으로 검찰총장을 별도로 떼자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법무부 소관으로 두자고 여야 간 합의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야당 간사인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정부조직법 27조에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총장을 둔다고 돼있을 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는 없다"며 "행안위 소관 경찰청,소방방재청도 청장이 나오고 농림부 소관 농림청장도 나오는데 왜 7000억원의 예산을 쓰는 검찰총장만 못 나오냐"고 맞섰다.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 자리에서 위원장이 검찰총장에 대해 계수조정소위 출석 조치를 하긴 어렵다"며 "간사 간에 계속 협의해달라"고 정리했다.
이날 예결위 소위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예비심사가 완료된 12개 상임위원회(부분 완료한 환노위,농식품위 포함)의 예비심사 결과가 올라왔다. 12개 상임위의 세입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보다 234억5600만원을 증액하고 1억9200만원을 감액해 총 232억6400만원을 늘렸다. 세출 예산안은 3조9293억원을 늘리고 5872억원을 감액해 총 3조3420억원을 증액시켰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국토해양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정보위원회는 아직 예비심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오는 5일까지 나흘간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틀은 감액을,이틀은 증액 여부를 논의한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