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등 정치공세 모든 집행권 행사해 저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시의회 민주당측이 의결한 무상급식 조례안 등과 관련해 "복지의 탈을 씌워 앞세우는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은 거부하겠다"고 3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후로 민주당의 정치 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시의회 민주당측이 내년에 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1일 의결하자 2일 시의회 시정질문에 출석하지 않는 등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무차별적 복지 포퓰리즘이 서울시 행정에 족쇄를 채우고 서울시민의 삶과 내일을 볼모로 잡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무상급식은 민주당이 6.2 지방선거 때부터 달콤하게 내걸어 반짝 지지를 얻은 인기영합주의 복지선전전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이 최우선 정책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무상급식의 진정한 본질은 급식 비용부담 주체를 학부모에서 공공기관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무상급식이야말로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 어울리지 않는 '부자 무상급식'이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야할 교육 복지 예산을 부자에게 주는 '불평등 무상급식'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학교폭력과 범죄에 불안을 느끼고 막대한 사교육비와 학습준비물 부담에 짓눌리는 학생과 학부모 심정도 헤아려야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내가 제동을 걸지 않으면 시의회는 계속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내세울 것이고,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을 길이 없다"며 "서울시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도 어렵고 더 나아가 전국으로 확산될 때 국가발전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아 나라 장래도 위태로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시의회가 힘의 논리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국가의 장래를 고민하는 자세를 갖출 것을 촉구하며 당리당략의 함정에 빠져 진짜 서민정책에 등을 돌리는 역사적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