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무상급식 조례안 일방 처리에 강력 반발해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키로 한 데 이어,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복지의 탈을 씌워 앞세우는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은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특히 "민주당의 정치 공세와 시의회의 횡포는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의원 숫자를 앞세워 각종 시정현안을 당리당략으로 밀어붙이는 행태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이 전례없이 시의회에 강경한 대응기조를 천명하고 나선 것은 더이상 민주당에 끌려다니다간 소신껏 시정을 펼수 없을 뿐만 아니라,민주당의 복지 포퓰리즘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결국 시민들의 막대한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어제 오 시장이 "민주당의 무차별적 복지 포퓰리즘이 서울시 행정에 족쇄를 채우고 서울시민의 삶과 내일을 볼모로 잡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무상급식은 민주당이 6 · 2지방선거 때부터 반짝 지지를 얻은 인기영합주의 복지선전전의 전형"이라고 주장한 데서도 그런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오 시장의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의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오 시장도 지적했듯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은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야 할 교육복지 예산을 부자에게 주는 '불평등' 무상급식으로,막대한 사교육비와 학습준비물 부담에 짓눌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 스스로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급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계층에까지 굳이 밥을 공짜로 먹이겠다는 것은 억지나 다름없다. 그렇지 않아도 한정된 교육예산으로 다른 데 쓸 곳도 많은데 교육복지와 별 관련도 없는 무상급식에 매달리는 것은 차기 대선을 겨냥한 전형적인 인기영합 정책이라는 얘기다.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 무상급식 예산으로 1162억원을 배정했다. 반면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산재한 낙후된 교실 정비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과,서울시가 학교안전을 위해 초등학교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예산 등은 시의회가 대폭 삭감키로 했다. 무상급식이라는 민주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어린 학생들의 안전과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은 포기해야 할 판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무상급식인가. 게다가 민주당이 일방처리한 무상급식 조례안은 지방의회가 지자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에도 명백하게 어긋난다.

그런 만큼 무상급식 조례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빠듯한 서울시 예산으로 포퓰리즘 정책에 돈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진정 아이들의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무엇이 급한 일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인기영합주의의 함정에 빠져서는 결국 나라의 장래마저도 위태롭게 만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