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낮췄지만 법인세 수입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해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이 일어난 것이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4일 서울대에서 열린 조세 관련 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1996년 37.6%에서 2007년 25.2%로 낮아졌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1995년 2.7%에서 2007년 3.9%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현 교수는 "세율을 인하해도 세수가 늘어난 것은 세율 인하가 기업 투자를 촉진해 성장률을 높였기 때문"이라며 "낮은 세율과 높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이후 계속 인하돼 올해는 23.7%로 낮아졌다. 한국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0%,2억원 초과분에는 22%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억원 초과분의 세율을 2012년부터 20%로 낮추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 교수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경제성장보다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세를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7년 기준 한국의 전체 세수 대비 법인세수의 비율은 15.1%로 OECD 평균 10.8%보다 4.3%포인트 높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용 증가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지원보다 기업의 투자나 연구 · 개발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심 교수는 "매출 투자 연구 · 개발비 세금 등의 변수와 고용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세 부담 경감과 고용 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설비투자와 연구 · 개발비가 늘어날수록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세액 공제보다는 설비투자나 연구 ·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이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액공제의 고용 창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가 높기 때문"이라며 "4대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 없이 세액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