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양국은 지난 3일 타결된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를 기존 협정문을 고치는 방식이 아닌 '서한 교환' 형식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FTA 협정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 절차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한 · 미 FTA는 2012년 발효될 전망이다.

◆의회 비준 거쳐 2012년 발효

한국과 미국은 FTA 발효를 위한 본격적인 비준 절차 돌입에 앞서 실무진 차원에서 이번 합의를 FTA 협정문에 반영하는 조문화 작업을 조만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까지는 수정된 협정문을 완성해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정된 FTA 협정문에 서명이 이뤄지면 양국은 각각 국내 비준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한국은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에게 이를 송부하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서명,비준을 마치게 된다. 미국은 FTA 이행법률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법률안이 전달되며,대통령이 서명 및 비준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與 "내년 초 비준" 野 "비준 반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미국에서) 제2의 도요타 사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된 협상"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비준 시기와 관련,"올해 기회가 되면 국회 보고를 하고,내년 초에 일정을 잡아 비준 절차를 밟는 게 순서"라며 "국회에서 (비준안 처리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서두를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남경필 외교통상위원장도 "기존 협정문에서 한 자도 고치지 않겠다던 정부가 결국 재협상을 한 것은 국회와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으나 "내용적으로는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협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방문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우리가 양보한 규모는 3조원,양보를 받아낸 것은 3000억원이라는 보고가 있다"며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한 협상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미국과의 군사 협력이 가장 절실한 시기에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미국에 끌려가는 불리한 협상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형호/서욱진/구동회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