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 군 복무 6개월씩 다시 늘어나(육군 24개월，해군 26개월，공군 27개월)
군 가산점 공공기관 취업시 만점의 2.5% 부여할 듯

국방선진화추진위(위원장 이상우)가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군 개혁의 핵심기조는 군의 매너리즘，행정관료주의적 행태，각 군간 장벽과 갈등，조직과 인사의 비효율성，무기획득체계의 예산낭비 요소 등을 과감히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4개 분야 71개 과제로，400페이지 분량이다.

이상우 위원장은 이날 보고의 핵심으로 “당면한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을 ‘전쟁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보고대회의 모토는 ‘최적의 경비로 최적의 국방력을 구현한다’로 설정됐고 이 같은 국방개혁의 최종 목표는 ‘선진국방 구현’이다.

◆전투력·인사·조직 등 ‘전면 쇄신’

국방선진화추진위가 이날 제시한 ‘합동군사령부’ 창설은 단순한 조직개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창군 이후 최대 과제로 지적돼왔던 군 간의 기득권 다툼과 경계를 허물고 군정과 군령을 각 군 사령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신속한 전시 지휘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현재 행정중심의 군정체제는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작전을 수행할 경우 ‘대통령-국방장관-합참의장-작전사령관’으로 이원화돼있다.전시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작전명령을 내릴 수도 없다.이에 따라 향후 개편방향은 합동군사령관 밑에 육·해·공군 사령관이 독자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속도전’에 발빠르게 대비할 수 있게 했다.

군 인사시스템 개혁과 관련，추진위는 고위직 인사시 해·공군 출신이 홀대받지 않도록 공정성을 강화하고 민간출신 전문가들의 채용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김관진 신임 국방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군 장성 인사에 대해 “가급적 빨리 단행하겠다”면서 “인사는 군 전문성과 야전중심 능력 위주로 하겠다”고 밝혔다.군 장성 숫자 또한 2020년까지 10% 가량 줄어드는 방안이 보고되면서 향후 군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복무기간 연장·군 가산점 부활 의미는

각 군 일반병사의 복무 기간이 과거 수준(육군 24개월，해군 26개월，공군 27개월)으로 6개월씩 다시 늘어나고 군복무 가산점 제도가 부활하는 것은 실질적인 안보태세의 강화를 의미한다.
앞서 참여정부 때 수립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복무기간이 24개월이었던 육군ㆍ해병대는 2014년 7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고，같은 기간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시킬 계획이었다.이를 원상태로 되돌린다는 것은 그만큼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는 뜻이며 군의 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강수’라는 것이 군 안팎의 분석이다.

군 가산점 재도입의 경우 국가를 위해 조건없이 군에서 젊음을 보낸 병역 이행자들이 사회경력 등에서 병역 미필자들보다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 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인 병역자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결정이다.1999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던 군 가산점제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모아 적정선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과거 공공기관 취업시 만점의 3~5%를 가산점으로 주던 것을 2.5%로 하향 조정하고 가산점 합격자 상한선을 20%로 제한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계류 중이다.군 가산점제의 구체적인 기준이 확정될 경우 만만치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