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선진화추진위(위원장 이상우)가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군 개혁의 핵심기조는 군의 매너리즘과 행정관료주의적 행태 혁파，각군 간 장벽과 갈등 제거，무기획득체계의 예산낭비 척결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4개 분야 71개 과제로，400쪽 분량이다. 이상우 위원장은 "핵심은 당면한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을 '전쟁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투력 · 인사 · 조직 등 '전면 쇄신'

국방선진화추진위가 제시한 '합동군사령부' 창설은 단순한 조직개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군 간의 기득권 다툼과 경계를 허물고 군정과 군령을 각군 사령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신속한 전시 지휘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신설되는 합동군사령관 밑에 육 · 해 · 공군 사령관이 독자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속도전'에 발빠르게 대비토록 했다.

군 인사시스템 개혁과 관련，추진위는 고위직 인사 시 해 · 공군 출신이 홀대받지 않도록 공정성을 제고하고 민간출신 전문가들의 채용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군 장성 숫자 또한 2020년까지 10%가량 줄어드는 방안이 보고되면서 향후 군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복무기간 연장 · 군 가산점 부활 의미는

각군 일반병사의 복무 기간을 과거 수준(육군 24개월，해군 26개월，공군 27개월)으로 다시 늘리고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는 것은 실질적인 전투력 강화 차원이다. 군의 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강수'라는 것이 군 안팎의 분석이다. 복무기간은 논란이 큰 만큼 21개월(육군)로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가산점 재도입의 경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과거 공공기관 취업 시 만점의 3~5%를 가산점으로 주던 것을 2.5%로 하향 조정하고 가산점 합격자 상한선을 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