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4년 뒤 그린카 120만대 생산…정부 '그린카 발전 로드맵'

90만대 수출…30만대 국내 보급
2012년부터 310만원 세제 혜택

정부가 하이브리드카에 이어 전기차 연료전지차 등 그린카에 대해 2012년부터 최대 310만원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2015년까지 연간 120만대의 그린카 생산 설비를 확충,세계 4대 그린카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녹색성장보고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그린카 발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린카 시장에서 앞서가는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전략이다.

◆향후 5년간 3조1000억원 투자

정부는 우선 그린카 시장 창출을 앞당기기로 했다. 당초 2020년 100만대 생산 목표를 이번에 2015년 120만대로 높였다. 이 중 90만대를 수출하고 30만대를 국내에 보급해 국내 시장의 21%를 그린카로 채울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기차,클린디젤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전기모터와 내연기관을 모두 장착한 차) 등을 양산할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조1000억원을 그린카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과거 5년간 투자액(1조3000억원)의 2.4배다.

정부는 그린카 보급을 위해 보조금과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하이브리드카 구입시에만 지원되는 최대 310만원의 세제 혜택을 2012년부터 전기차 등 다른 그린카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주거나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보급되는 전기차에 대해선 2012년까지 2000만원 한도에서 가솔린 차량과의 가격차를 50% 보전한다.

◆미 · EU · 일에 뒤처진 그린카

정부가 이처럼 그린카 육성에 나선 것은 선진국에 비해 시장 선점이 늦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전 세계 그린카 시장은 미국,유럽연합(EU),일본이 장악하고 있다. 일본은 하이브리드카,EU는 클린디젤차,미국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전 세계 그린카 시장은 올해 연간 1071만대 수준에서 2020년에는 3132만대로 3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가솔린 시장은 이 기간 5966만대에서 6065만대로 정체가 예상된다. 여기에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 · EU FTA가 발효되면 그린카 기술에서 앞선 미국이나 유럽에 국내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최근 한 · 미 FTA 재협상이 타결되면서 전기차 관세 철폐 시한이 당초 '협정 발효 9년 후'에서 '협정 발효 4년 후'로 5년 앞당겨졌다.

한 · EU FTA에서도 전기차 관세 철폐 시점은 협정 발효 5년 후다. 2016년께면 기술력에서 앞선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가 한국 시장을 무관세로 공략하게 된다. 국내 자동차 업계로선 그린카 개발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황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저탄소 친환경 트렌드로 옮겨가고 있는 세계 자동차 시장을 따라잡고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린카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용석/서기열 기자 hohoboy@hankyung.com

◆ 그린카

green car.에너지 소비 효율이 우수한 무공해 또는 저공해 차.전기나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하이브리드카,연료전지차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클린디젤차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