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대신 실업급여 내년말까지 연장…공화당과 잠정 합의안 도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유층에 대한 한시적 감세 연장을 수용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 도입된 모든 감세조치를 연장하되 실업보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초당적 타협안이 도출됐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의회 지도부와 회동을 가진 후 민주ㆍ공화 양당의 잠정합의안 내용을 공개했다.합의안은 공화당의 요구대로 중산층 뿐만 아니라 연소득 20만달러(부부합산 25만달러)의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감세 혜택을 2년 연장키로 했다.개인당 상속분 500만달러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하되 최고세율을 35％로 합의한 것도 공화당에 대한 양보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대신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실업보험 기간을 내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또 모든 봉급생활자들에게 부과되는 사회보장세율을 1년간 6.2%에서 4.2%로 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사회보장세율 인하로 연소득 5만달러인 가계는 1000달러를 더 가져갈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타협안은 완벽하진 않지만 경기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그는 부유층 감세등 일부 내용은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연말로 모든 감세조치가 종료돼 중산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타협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었다고 언급했다.그는 하지만 공화당이 주장하는 영구 감세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연소득 20만달러 이하 중·저소득층에 대한 감세연장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지만 고소득층 감세연장도 함께 해야한다는 공화당의 반대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왔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