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로스쿨 졸업생 변호사시험 합격률 7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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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12일 2차 회의를 개최해 변호사시험 운영방향 등에 대해 심의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위원회는 2013년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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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 당시 대피 과정을 두고 에어부산과 승객들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8일 오후 10시 15분쯤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총 176명(승객 169명, 승무원 6명, 정비사 1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여객기 기내 뒤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당시 탑승했던 승객 170명(탑승 정비사 1명 포함)과 승무원 6명은 비상 슬라이드를 통해 탈출했고 이 과정에서 7명이 경상을 입었다.화재는 발생 1시간 16분 만인 오후 11시 31분 완전히 진압됐다.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와 사고기 위험관리평가를 한 뒤 현장 감식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합동 감식을 위한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항철위는 불이 난 항공기 양쪽 날개에 연료 3만5900 lbs(파운드)가 실려 있어 폭발 가능성 등이 있는 만큼 안전 확보가 먼저라고 밝혔다.화재 원인 규명에 앞서서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승객과 항공사의 엇갈린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일부 승객들은 "기장이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에어부산 측은 "화재 확인 즉시 승무원이 기장에게 상황을 보고했다"며 "기장은 2차 피해가 없도록 유압 및 연료계통을 즉시 차단한 후 비상탈출을 선포해 신속하게 전원 대피를 완료했다"고 밝혔다.또한, 승객들은 화재 안내 방송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에어부산 측은 "별도의 안내 방송을 시행할 시간적 여력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긴박하게 이뤄진 상황으로 짧은 시간 내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해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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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블로그 글 비판한 與에 "원문 읽어보라" 반박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5년 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을 두고 일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반박성 게시글을 게재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행은 전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블로그 링크와 함께 "원문을 읽어보시죠"라고 글을 올렸다.해당 글은 2010년 9월11일 문 대행이 부산 법원봉사단체에서 유엔(UN)기념공원 참배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등을 다녀온 후 '유엔묘지에서 이삭의 집'까지라는 제목으로 올린 것이다.이 글을 두고 여권에선 문 대행이 유엔군에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더 나아가 북침론에 동조한 것이란 식의 해석을 내놓으며 비판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행의 글에서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 등의 부분을 들어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모독을 사과하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해당 부분을 발췌해 옮긴 뒤 "헌법재판관이 북침론 동조, 실화냐"라고 쓴 이미지를 올렸다.이에 대해 문 대행은 해당 블로그 글에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북한을 가리키고, 통일을 핑계 댄 그들의 침략을 규탄한다는 뜻"이라는 내용을 부기했다.아울러 당시 방문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유엔군을 기리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러 간 것"이라며 "이후에도 유엔군을 기리기 위해 유엔묘지 봉사활동을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군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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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철위 "에어부산 현장감식, 佛조사위와 위험평가 후 일정 결정"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와 사고기 위험관리평가를 실시한 이후 현장 감식 일정을 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항철위는 "항공기에는 약 3만5900파운드의 연료와 승객용 비상 산소 용기 등 위험물이 실려 있는 상태"라며 "폭발 등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체 화물칸 손상 여부, 항공기 연료 제거 필요성, 비상 산소 용기 분리 등 안전 조치에 대한 점검이 먼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오는) 31일 오전 항철위와 BEA 측 전문가가 사고기 위험관리평가를 실시한 후에 본격적인 합동 화재감식 등 조사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안전 조치 후 연료 배출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 및 BEA와 합동 화재감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화물칸이 화재 연관성 조사에서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엔 위탁수하물을 승객에게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항철위는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사전회의를 가졌고 BEA와 사고조사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BEA는 사고 항공기 설계·제작국으로서 국제규정에 따라 이번 조사에 참여했다고 항철위는 설명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