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1기 졸업생이 응시할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75% 이상으로 결정했다. 합격률을 더 높여야 한다고 요구해온 로스쿨 측과 50%를 주장한 변호사단체 사이에서 정해진 어정쩡한 타협의 산물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로스쿨 졸업생의 몇%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점에서 정부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갈등을 잠깐 덮어둔 미봉책에 불과해 앞으로도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 뻔한 까닭이다.

사실 로스쿨을 둘러싼 문제점은 이것 말고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초 정부는 졸업생이 배출될 시점에 맞춰 사법시험을 폐지키로 했다가 사법시험 존치시기를 2017년까지 늘려놨다. 그러다 보니 로스쿨에 대한 선호도는 급속히 낮아졌고 다양한 소양과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법조인으로 선발한다는 도입취지도 크게 훼손됐다. 더욱이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판 · 검사로 임용되기 위해서 추가로 연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3년, 신입생을 받은 지 2년이 다되도록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을지, 자격증을 받은 뒤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 법조인이 될 것인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정부가 이익집단에 휘둘려 갈팡질팡하고 있는 탓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법조인 준비생들과 로스쿨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보면 이런 상태를 계속 방치해서는 결코 안된다. 정부는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분명한 로스쿨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폐쇄적 의사양성 시스템 개선'을 내걸고 도입됐다가 기초의학 외면,이공계교육 파행 등 부작용으로 결국 폐지의 길을 걷고 있는 의학전문대학원의 전철을 로스쿨이 밟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