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 먼 금융 선진국] 정부 국고채 수급조절 실패…지표금리 사흘째 '널뛰기'

3년물 금리 3.11→2.89→3.08%
상반기 집중 발행 한도 소진
연말까지 금리 변동성 커질 듯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연일 하락하던 3년만기 국고채 금리가 급기야 하루 사이 10~20bp(0.10~0.20%)씩 급등락하는 기현상을 빚고 있다. 국고채 공급 부족으로 금리 왜곡이 심해져 국고채 3년물이 채권가격(금리) 기준이 되는 지표채권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참가자들은 정부 당국의 불균형한 재정 운용과 안일한 대처가 채권시장 변동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고채 발행을 소진해 당장은 시장을 안정시킬 대안이 없어 불안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허술한 정책이 혼란 부추겨

지난 7일 연 2.89%로 급락했던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8일 0.19%포인트 뛰어 연 3.08%에 마감됐다. 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가격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이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지표채권을 보유한 프라이머리딜러(PD)들이 호가를 정상화시키면서 하루 만에 연 3%대로 복귀했다.

금융당국이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발행액 축소로 공급 부족을 더 악화시켰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재정부가 당초 균등 발행키로 했던 국채를 매월 초과 발행하면서 지난달만 해도 4조원이 넘었던 국채 발행액은 이달 2조461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번에 지표물이 된 3년물 발행액이 4000억원으로 급감한 이유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글로벌 채권지수(WGBI) 편입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물 발행을 늘린 점도 단기채권 공급 감소의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장내거래 활성화를 위해 1일부터 PD들이 호가를 2배 이상 내도록 제도를 변경한 것도 수급 교란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시장조성 의무가 있는 PD들이 호가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발행물량을 줄여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얘기다.

우해영 재정부 국채과장은 "경기전망이 불투명하고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 상반기에 채권 발행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며 "공급 부족에 따른 금리하락을 방어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표채권 금리 정상화를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교환 발행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말까지는 변동성 확대 불가피

지표채권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증권 · 보험 등 기관투자가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노평식 동양종금증권 채권운용팀 이사는 "회사채를 인수하는 증권사들이 기준금리 등락에 따라 손실을 떠안는 경우도 있고,차익거래를 많이 하는 외국계 은행 등은 벤치마크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내년 국채 발행계획이 나올 때까지 시장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당장은 제한된 물량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 투기세력들의 매매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동준 동부증권 채권팀장은 "외국인과 선물을 매매하는 기관이 물량이 부족한 3년물을 매수한 뒤 시장에 내놓지 않아 가격 상승(금리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내년 1월 국채 발행규모를 2배 이상 늘리지 않는 한 공급 부족은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롭게 지표채권이 된 2013년 12월 만기 '10-6호'는 대표성을 상실해 벤치마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 운용사 채권 매니저는 "지표채권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당분간은 기존 지표물이던 '10-2호' 금리에 따라 운용전략을 짤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

■ 프라이머리딜러(PD)

primary dealer · 국고채 전문딜러.국채를 매매하는 금융회사 중 자금력과 전문성을 갖춘 곳을 기획재정부가 매년 PD로 선정한다. PD는 국채 입찰자격을 얻는 대신 적정량의 주문을 내 시장을 형성할 의무가 있다. 일정금액 이상 채권을 인수하고 거래시켜 발행 · 유통시장을 이어주는 마켓메이커(시장조성자) 기능도 한다. 현재 은행 8곳,증권 12곳 등 20곳이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