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 사업으로 발생한 LH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LH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LH의 사업 재조정과 구조조정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LH는 임대사업,보금자리주택 등으로 인한 손실로 12월 현재 부채가 123조원에 달해 하루 금융이자만 11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국회가 이날 처리한 친수법은 4대강 주변 양안 2㎞ 내에 아파트와 상업 레저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이와 함께 국가가 설립,경영해온 서울대를 독립법인화해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의 서울대 법인화법과 과학비즈니스벨트법도 처리했다.
서울대 법인화법 처리에 따라 총장 직선제가 폐지돼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하고,총장은 정부 간섭 없이 예산 · 인사 · 조직 분야에서 자유롭게 대학을 경영할 수 있게 된다. 과학비즈니스벨트법 통과로 그간 지지부진하던 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작업도 가속도를 내게 됐다.
국군은 UAE 국군 파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중으로 특전부대 130명을 파병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내달 초 선발대를 보내고 중순에 본진을 파병할 계획"이라며 "UAE군 특수전학교 영내 숙영시설과 훈련장을 이용할 수 있어 현지 주둔지 마련에 별다른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