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 것인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711개 공공기관에 대해 2010년도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민원인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10점 만점에 지난해와 거의 같은 8.62를 기록한 반면, 소속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지난해 8.14보다 낮은 7.96으로 조사돼 종합청렴도는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측정기관이 늘어난 데 일부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지만 전반적으로 청렴도 개선속도가 기대에 못미치거나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무엇보다 민원인이 경험하는 외부청렴도에서 금품제공률이 0.4%, 향응제공률이 0.5%로 각각 나타나 전년 대비 다소 증가했다는 것은 주목해 볼 대목이다. 권익위도 지적하고 있듯이 2002년 측정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던 부패경험률이 금년에 소폭 증가한 것이 만약 추세적인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라면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가 무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속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에서는 부패경험률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인사업무의 금품제공률은 전년보다 다소 증가했고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은 6.0%로 전년보다 두 배가량 높아졌다는 점 역시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정부는 부패경험률이 제로일 때까지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눈에 보이는 부패경험률을 떨어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 내부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인사비리와 부당한 업무지시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특히 역점을 두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청렴도 조사결과 기관 간 서열화로 인해 공공기관들이 반부패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고 오로지 순위에만 관심을 쏟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외형적 반부패, 청렴활동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따지는 방향으로 평가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는 고위공직자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도입해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중요한 것은 반부패가 조직문화에 확실히 스며들도록 하는 데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