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조례안을 강행 처리한 서울시의회에 6일째 출석을 거부한 가운데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해 시정질문에 응하지 않는 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심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시장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야만 예산 심의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빚어지는 예산안 파행과 시민 불편은 오 시장 책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 시장은 민주당이 무상급식 조례안을 자진 철회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말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서울시는 내년에 ‘준예산’ 체제로 살림을 꾸리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이때는 공무원 인건비나 이미 예산 승인을 받은 사업비 등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고 내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의 예산은 집행이 불가능하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에 ‘준예산 운영 관련 유권해석 요청’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같은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공문에서 서울시는 준예산 집행과 관련해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해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또 지방의회가 집행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을 증액할 경우 재의 요구，재의결，대법원 제소 과정에서 예산에 효력이 발생하는지도 질의했다.

강희용 시의회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준예산을 몰래 준비했다는 것은 사실상 예산 심의를 받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의회 의장석 점거，시정협의 거부 선언，TV토론 제안 등 오 시장의 일련의 행보가 모두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관련 내용을 알아두기 위한 일반적인 행정업무였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와 예산결산특별위 심의를 거쳐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정상 처리하기로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