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일자리 창출효과 없어

[0730]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단기간 내 미국내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 보도했다.NYT는 부시 미국 대통령 당시 한국과의 FTA 협상이 처음 타결된 2007년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만든 분석 보고서를 인용,양국이 FTA 협정으로 인해 미국내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당시 보고서는 이 협정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이 110억달러 증가하고 미국내 일자리도 최소한 7만개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러나 NYT는 이 보고서에서 일자리의 경우 ‘새로 만들어지는 것(create)’이 아니라 ‘뒷받침되는 것(support)’으로 표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오바마 정부에서도 이 협정의 효과를 언급할 때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뒷받침한다는 표현을 신중하게 사용해 왔다는 것.또 미국의 경제 규모가 한국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고용 분야를 포함한 협정의 영향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크지 않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이와함께 이번 협정으로 인해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적자 규모는 오히려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FTA 타결로 인해 이득을 보는 분야는 자동차와 전자부품 제조,의약품·의료기기를 포함하는 첨단기술 상품 등이다.반면 미국내 섬유나 의류 제조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의 관세가 낮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