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떠안아야 하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4월 녹색성장기본법을 통해 2012년부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2013년에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업들이 당황해 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 환경 정책을 총괄하는 녹색성장위원회 · 환경부와 산업계를 대변하는 지식경제부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도 배출권거래제가 표류하는 요인이다.


◆혼란스러운 재계

재계의 반응은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기업 입장에선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18개 경제단체는 배출권거래제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국무총리실과 녹색위에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은 만만치 않다. 예컨대 한 해 1000만t의 온실가스 배출을 할당받은 업체가 11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이 업체는 초과분인 100만t을 시장에서 사들여야 한다. 배출권 가격이 t당 1만원에 형성된다고 가정하면 연간 100억원의 환경 비용이 발생한다. 물론 배출량을 줄여 900만t만 배출하면 연간 100억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

문제는 국내 경제가 제조업 위주로 성장해온 데다 철강 화학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종이 주력산업으로 포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인 유럽은 경제성장률이 낮고 굴뚝 제조업이 적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철강 화학 기계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국내 9개 업종의 매출이 최대 12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배출권 가격이 유럽 시장에서처럼 t당 4만5000원에 형성된다는 전제에서다.

주요 경제대국 중 유럽연합(EU) 외에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나라가 거의 없다는 사실도 재계가 내세우는 반대 논리다.

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배출권 가격을 예상하기 힘들고 비용 부담도 크다는 점에서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탄소 누출' 현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사회적 혼란과 비용만 가중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녹색위와 환경부는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는 성격이 비슷한 데다 EU뿐 아니라 스위스,뉴질랜드,미국 일부 주에서도 시행하고 있다"며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끼리 이견

정부 내에서도 녹색위 · 환경부와 지경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녹색위와 환경부는 정부 장기 국정목표인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면 배출 실적에 따라 수익을 내거나 비용 부담을 지는 배출권거래제가 효과적이라는 논리다.

반면 지경부는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효과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반박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목표관리제의 성과를 봐가며 도입 시기를 최소한 2015년 이후로 늦춰야 한다"며 "그 때 가서도 국제적인 환경 규제 추이를 봐가며 결정해야지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진석/주용석 기자 iskra@hankyung.com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별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받고,할당량 이상으로 배출했을 때 초과분을 배출권 거래소에서 사야 하는 제도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절약분만큼 팔아 이익을 낼 수 있다. 환경 규제를 시장 논리와 결합시킨 제도로 유럽연합(EU)에서 배출권 거래가 가장 활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