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예산안 졸속처리에 따른 비난을 의식해 '희생양' 찾기에 나섰다.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에 당론으로 결정됐던 '템플스테이'와 '0~3세 영아 양육수당 지원사업'의 증액안을 계획된 액수만큼 관철시키지 못한데 따른 당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당에선 강월구 예산결산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이，정부 측에선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경질 대상으로 공공연히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뒷북치는 한나라당

정부는 당초 템플스테이 예산으로 109억5000만원을 올렸다. 이것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76억원가량이 증액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본회의로 넘어간 예산안에서 템플스테이 예산 규모는 '109억원+76억원'이 아니라 '109억원+14억원'이었다. 여당이 불교계에 약속한 180억원보다 57억원이나 적었던 것.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76억원이 증액돼 넘어왔다고 해도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증액 여부와 규모를 다시 논의해야 하는데 템플스테이와 관련해선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한 지역구 재선 의원은 "예결위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도 있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챙기지 않은 지도부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당초 템플스테이 예산이 여당 내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몰랐다"며 "예산 편성의 기준에 따라 적정액을 책정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희생양은 누구？

이 같은 상황에서 여당은 희생양을 찾아나선 분위기다. 가뜩이나 안상수 대표의 봉은사 주지스님 발언 등으로 불교계와 사이가 좋지 않은 데다 호언장담했던 템플스테이 지원마저 규모가 축소된 탓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한 것.하지만 같은 당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기가 부담스럽다 보니 당내 수석전문위원과 류 차관에게 불똥이 튀는 분위기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사실 지난해에도 예산안은 날치기 통과가 됐지만 올해만큼 뒷말이 많지는 않았다"며 "그만큼 일처리가 깔끔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 차관은 "순전히 한나라당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정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재정부 예산실에선 템플스테이 예산을 뒤늦게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졸속 예산처리의 부작용

일각에선 이 같은 사태가 소모적인 정치적인 논쟁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방해한 야권과 정기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여당의 고집 때문에 생겨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여당은 8일 새벽 이전에 예산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여당 지도부가 재정부 예산실 측에 예산심의안을 최종점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문의한 결과 1~2시간이면 된다는 답이 돌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예산안을 최종심의하는 데에는 적어도 하루 이상은 걸리는 데도 이 같은 답변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없었던 것.결국 예산실의 최종심의 시간이 무한정 길어지자 여당 측에선 심의 시간을 단축시키라고 압박했고 이에 따라 예산실도 각 항목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2시에 시작된 예산안 최종심의는 오전 9시께 끝났다.

박신영/정종태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