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委 "전경련 기금 100억 쓰겠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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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기업, 위원회 예산 마련·운영계획 놓고 마찰
기업 "동반지수, 획일평가 우려…연초 자금 기탁 부담"
기업 "동반지수, 획일평가 우려…연초 자금 기탁 부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동반성장위원회가 정운찬 위원장과 24명의 위원 및 정 · 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위원회의 재원 마련 방안과 세부 운영계획 등을 놓고 정부와 대기업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여서 향후 위원회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갖고 동반성장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를 만들고,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도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 앞서 열린 첫 회의에선 위원회의 활동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위원회가 내년부터 자산순위 30위권 내 또는 50위권 내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발표할 예정인 동반성장지수가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대기업들은 각 업종별로 동반성장에 대한 여건이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동반성장에 대한 성적을 매기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지수 산정 및 발표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업종에 따라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도 낮은 점수를 받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며 "낮은 점수를 받을 경우 브랜드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종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며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를 단일화하는 등 기업들의 입장도 상당 부분 반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동반성장 자금에 대해 7%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와 관련해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기업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향후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게 될 중소기업청 산하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연초에 자금을 기탁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중기청 산하 재단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대기업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이끌기 어렵고 운영 과정도 복잡해진다"며 "경영 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서 연초에 예산을 미리 확정해 집행해야 한다는 대목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위원회 예산 마련 작업을 놓고도 마찰을 빚고 있다. 정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협력센터의 기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0억원을 동반성장위원회 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협력센터 기금은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 4대그룹과 전경련이 마련한 것으로 총 200억원 규모다. 전경련은 이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협력센터를 운영 중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자 수익으로 운영하는 협력센터의 기금 중 절반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전경련이 동반성장 사업을 중단하라는 말과 똑같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송형석/주용석 기자 click@hankyung.com
위원회는 앞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갖고 동반성장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를 만들고,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도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 앞서 열린 첫 회의에선 위원회의 활동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위원회가 내년부터 자산순위 30위권 내 또는 50위권 내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발표할 예정인 동반성장지수가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대기업들은 각 업종별로 동반성장에 대한 여건이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동반성장에 대한 성적을 매기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지수 산정 및 발표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업종에 따라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도 낮은 점수를 받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며 "낮은 점수를 받을 경우 브랜드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종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며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를 단일화하는 등 기업들의 입장도 상당 부분 반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동반성장 자금에 대해 7%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와 관련해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기업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향후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게 될 중소기업청 산하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연초에 자금을 기탁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중기청 산하 재단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대기업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이끌기 어렵고 운영 과정도 복잡해진다"며 "경영 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서 연초에 예산을 미리 확정해 집행해야 한다는 대목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위원회 예산 마련 작업을 놓고도 마찰을 빚고 있다. 정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협력센터의 기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0억원을 동반성장위원회 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협력센터 기금은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 4대그룹과 전경련이 마련한 것으로 총 200억원 규모다. 전경련은 이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협력센터를 운영 중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자 수익으로 운영하는 협력센터의 기금 중 절반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전경련이 동반성장 사업을 중단하라는 말과 똑같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송형석/주용석 기자 click@hankyung.com